다차 정책의 변경

지난 주에 다차 관련한 새 법령이 러시아연방 국회인 Дума (두마)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 산재해 있는 수 많은 다차들에 모두 적용될 법령으로, 다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러시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현재에는 공식적으로 3 종류의 Дача (다차)가 있는데, 첫째는 휴식을 위한 집과 바냐를 비롯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딸기와 야채를 비롯한 농작물을 심어 기를 수 있으며 나무도 심을 수 있는 Садовод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가든 공동체), 둘째는 휴식을 위주로 한 형태로 작은 건물과 소규모 야채를 심어 기를 수 있는 Дач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다차 공동체), 셋째는 집을 지을 수 없고 나무도 심을 수 없으며 농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Огородни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그린가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이 발효되면, 다차 공동체가 없어지고 가든 공동체와 그린가든 공동체로 2원화 됩니다.

러시아에는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차 구역이 있고 각 구역 내에 속하는 개인 다차들이 있습니다. 다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은 속하는 다차 구역이 앞으로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 것인지를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따라 각 다차 마다 서류를 갱신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Садовод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가든 공동체)에는 사계절 상주할 수 있는 집을 지어 거주 등록을 할 수 있고 주소 이전을 할 수 있지만, Огородни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그린가든 공동체)는 불가능하고 봄과 여름에 사용하는 작물 재배 용도의 다차 입니다. 앞으로는 다차에 사계절 상주할 집을 지을 경우에는 용도에 따른 범주를 정해 사전에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건축물이 있고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차 구역이 그린가든 공동체로 속하게 되어도 건축물의 유지와 등록 사항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린가든 공동체에 속한 후 신축이나 개축에는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2019년에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효될 예정인데 그 사이 1년 반의 기간동안 준비하고 서류 만들고 변경하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현재는 각 다차 구역 마다 개별적인 원칙을 정해서 운영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개별 다차에 대한 제재를 해오고 있는데, 개정되는 법에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다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빈 땅만 가지고 있으면서 다차 구역에 전혀 전기료나 수도료를 내지 않고 있었던 소유주들도 앞으로는 최소한 다차 구역으로부터 전기와 도로 사용, 쓰레기장 사용은 보장을 받게 됩니다. 다차 구역에 속해 있는 개별 다차의 소유주들이 빈 땅만 갖고 또는 전혀 사용을 않고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최소한의 연간 회비도 내지 않고 있는 경우에 다차 구역에서 퇴출을 시켜 다차 구역의 공동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기는 최소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법에서 특히 요구하는 사항은 재정과 운영의 투명화 입니다. 개별 다차들이 회비로 매년 지불하는 금액과 전기, 물, 가스, 쓰레기 처리등의 비용 사용, 도로 포장과 공공시설 신설, 설비 보수 등의 구역 내 프로젝트 금액 등에 대한 공개와 열람을 법에 명문화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되는 연회비와 사용료 등이 은행 계좌를 통한 송금으로만 지불 가능해 집니다. 또한 공동체 의장의 임기가 현재의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며. 모든 회계 서류와 회의 자료는 49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각 다차는 면적에 따른 차등 요금의 적용을 받으며, 공공시설물과 공공 구역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도 새 법은 다차 소유 면적에 따라 분할 차등 적용됩니다.